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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논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0 1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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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제1차 회의 개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완화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원)~35%(55만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위해 개최됐다.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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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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