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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취해 응급실서 폭언·간호사 폭행한 환자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0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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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술에 취해 병원 간호사를 폭행한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하다 바닥에 넘어져 턱 밑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석방된 후 상처 치료를 위해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간호사 2명이 머리와 가슴 등 각각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간호사들 및 의무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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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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