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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7억원 ‘꿀꺽’…보험사기 산부인과 의사 집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10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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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 B(3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 및 집행유예 1∼2년,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뒤 환자들이 보험회사에서 타낸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는 브로커와 짜고 비급여 대상에 대해 금액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70여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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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지만 피해 보험회사 중 일곱 회사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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