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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5세이상 노인 공공 보건지출액 25조 '돌파'…고령화 보장성 확대 요인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16 0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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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2016년 33조5280억원 공공 보건비용 지출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지난 2016년 공공 보건 비용은 총 63조8000억원으로 2015년 634조2280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공공 보건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15∼64세 연령층의 경우 2015년 대비 8.0% 증가한 33조5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생애주기적자는 지난 2016년 기준 전년대비 1.6% 감소한 11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952조4000억원, 노동 소득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842조1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공 소비는 정부에서 경제 주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민이전계정'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전체 공공 소비 지출액은 2015년 대비 6.1%증가한 265조3000억원,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은 같은기간 대비 2.9% 증가한 687조1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공공 보건 소비는 9.7% 증가한 63조8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민간보건 소비+기타소비에서는 634조228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1% 상승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정부가 지출한 공공 보건 소비는 2016년 25조2940억원으로 2015년 22조4680억원 대비 무려 12.6% 상승했다. 아울러 0∼14세 유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6.9% 늘어난 49880억원, 15~64세 연령층의 경우 8.0% 증가한 33조5280억원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보건 소비가 늘었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1인당 공공보건소비액은 567만1000원이었다. 아울러 1인당으로 나누면 17세 연간 공공보건소비가 34만원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었다.

고령화를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 지출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빠른 고령화 누적 현상과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함께 맞물려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영유아‧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지출은 2016년 37조5880억원으로 2015년 37조6020억원 대비 –0.04% 하락했지만 이들의 점유율은 무려 66.1%를 차지했다. 아울러 15세~64세 연령층에 지출되는 공교육비는 2016년 19조2460억원으로 2015년 17조3070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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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당 공공교육 소비는 11세가 98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11세의 공공소비액은 1인당 1309만원을 기록하며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민간교육 소비는 전 연령층에서 2015년 보다 0.2% 늘어난 52조881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0~14세 유년층의 민간교육소비가 20조9890억원으로 3.5% 늘었다. 이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쓰이는 총 사교육비가 연간 2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15~64세에서는 2015년 대비 1.8% 줄어든 31조892억원이었다. 1인당 민간교육 소비에서는 16세 1명에게 들어가는 민간교육비가 연간 758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당시에는 16세는 고등학교 학비가 민간에서 부담하다 보니 민간교육 소비에 포함돼 높게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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