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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통신 판매 횡행한 콘택트렌즈…법 유명무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10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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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콘택트렌즈는 온라인 및 통신 판매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에 따르면 도수가 들어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는 바이오헬스·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복지부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과 관련한 건의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한안경사협회가 반대 피켓을 들고 일어나 무산됐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 절차 없이 구입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현준영 교수는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 연구’에서 해외와 같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 운용을 위해서는 구매 시 적법하게 발행된 콘택트렌즈 처방전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처방전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상세규정 및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돼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가 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고 안경점에서도 통신 판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편리와 건강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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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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