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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12-10 0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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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의료폐기물 적치장 10곳에 1급 의료폐기물 1500여t 방치 혐의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법원이 아림환경이 대구환경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아림환경은 의료폐기물 1500여t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아림환경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처분으로 아림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에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10곳에 1급 의료폐기물 1500여t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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