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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2020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인상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2-09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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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정하는 물밑 작업中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 32조)에 따라 정부는 임금인상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부고되는 연도의 보험료를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한다. 이후 배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조정한다.

올해 월급에 물리는 본인부담 보험료의 상한액은 318만276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인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액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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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월 318만 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총 2823명으로 집계됐다. 99.98%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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