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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의사, 국내 의료기관 연수 연장 수월해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8 0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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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출 서류 간소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받고 있는 외국 의사 및 치과의사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12월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제한적 의료행위 연장신청 시 의사면허 등 중복 구비서류 생략, 신청서 양식 변경(신규·연장·변경·추가) 등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내 의료 연수 중 의료행위 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최초 신청 시와 중복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는 ▲최초 승인 시 발급받은 승인서 사본 ▲연장기간에 대한 연수계획서 ▲의료연수 참가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으로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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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전의 제한적 의료행위 신청서식에서 연수지도․협력 전문의 변경․추가 란을 신설하고 연수 기간 기재방식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연수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해 복지부 소속공무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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