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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세청, 의료법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08 08: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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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보건의료 종사자 13명 및 의료법인 3곳 등이 공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습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18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습고액체납자는 국세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데 해당 법안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아, 감치 적용요건인 체납금 ‘2억원 이상’은 법 시행 후에 체납된 금액만 해당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6838명으로 공개체납액은 약5조4000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4739명으로 약 70%로 지난해보다 320명이 감소했다.

의료재단과 병원등을 운영하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은 13명이었고 법인은 3곳이었다.

개인 중 가장 많이 체납한 금액은 약 55억원으로 윤당현씨(행복한병원)였다. 이어 이환용씨(평강한의원)가 약 16억원, 박준영씨(함열우리의원)가 약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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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고액 체납금액은 약 16억원으로 최현식기념의료재단(대표 최완영)이었으며 복음의료재단(대표 김석희)이 약 8억원, 백상의료재단 연세한국병원(대표 임오섭)이 약 4억원으로 명단에 공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과 주소, 액수를 공개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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