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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치아 치료 보험사 직원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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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무면허로 치아 치료를 한 50대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험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4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치아 3개 발치와 신경치료를 받은 C씨는 턱부위 마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가 있고, 200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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