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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성능 평가 거쳐 적정가격 고시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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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건보확대에 판매업체 가격 인상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에 지급하는 급여액을 인상하자 자율적으로 보청기 값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싼 보청기를 비싸게 파는 판매업체에 피해를 보는 노인과 장애인이 늘고 있어 개선안이 발표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가 청각장애인이면 급여기준액 내에서 보청기 가격의 10%만 내면 나머지 9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된다. 131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면 과거에는 본인부담금 3만4000원에 급여기준액과 보청기 가격 차액 97만 원으로 총 100만4000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13만100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보청기 301개 품목의 평균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급여기준액 인상 후 판매가가 평균 55% 올랐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도 크게 늘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보청기 급여 건수는 1만5447건에서 지난해 6만5257건으로 4.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급여액도 42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18.3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장애인 보조기기 88종 중 보청기 급여 비중은 64.3%나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등록 제품은 보청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 고시하고 검수확인 즉시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하던 급여비용을 제품 가격과 적합관리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후 적합관리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또한 판매업소는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여 적절한 적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의 경우 제도 시행 후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적합관리 등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자와 수급자 간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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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으로 청각장애인이 적정 가격의 보청기를 구매하고, 적정 적합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실질적 청력 개선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며 “내년 상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청기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한 개별 제품 평가 및 등록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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