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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형병원 병상 함부로 증설 시 원상복귀 명령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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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서 -5점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대형병원들이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병상 증설 시 적발되면 원상복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5점이 깎여 차후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어려워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규제안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1년 예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 치료와 이식수술 등 까다로운 중증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지난 2011년 국내 처음으로 도입돼 3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중증환자 진료실적과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 서비스 질 등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합친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30%의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의료수익과 직결되는 셈이다.

평가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데다가 1~2점 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점이 깎이게 되면 다음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기 어려워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병상 확대 움직임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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