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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 응급환자, 경제능력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추진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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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OECD국가 중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다. 이에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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