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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합리한 현지조사기간 및 과징금 과다…요양병원 ‘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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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당한 사정 개입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현지조사대상 기간을 불합리하게 잡아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요양병원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1억 613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를 받아 지난 2015년 8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천안 소재 요양병원에 대해 2015년 5월~7월 및 2016년 5월~7월 기간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의료법인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던 간호사와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해 건보공단에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심평원은 조사대상기간 (총 6개월)동안 심사된 의료급여비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간호등급과 관련해선 1억2790여만원을, 식대가산금에 대해선 334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착오 청구된 급여비용이 모두 지급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권한남용이며 착오 청구가 확인된 기간만을 조사대상에 넣고 정상적으로 청구가 이뤄진 기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과징금 등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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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따르면 의뢰기관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은 의뢰월과 의뢰월 이전 진료분을 합친 3개월 및 최근 지급된 3개월로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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