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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험사기 혐의’ 30대, 1심서 무죄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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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거 진단받은 장해 부위와 사고 후 다친 부위 다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6일께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요추 염좌 치료를 받았다. 이후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년 6월께 3곳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가 2009년 11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수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5년 전 진료 기록까지 기재하도록 돼있는 약관 등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3곳의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2016년 3월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체결과 상해사고 시점이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검찰은 A씨의 사고가 고의라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금 편취로 바꾼 것이나 과거 진단받은 장해 부위와 사고 후 다친 부위가 다르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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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고의적으로 과거 사고를 숨긴 채 보험을 가입한 의심이 들지 않는다”며 “또 보험 종류가 우연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도록 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를 의심할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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