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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린이 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2-05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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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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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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