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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에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 허용…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도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5 1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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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금년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하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달 6일부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된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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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통계 수집기간도 확대된다.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하여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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