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20억대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 및 판매한 일당, 징역ㆍ벌금형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한약사 면허 빌려 처방 없이 한약 제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한약사 면허를 빌려 심장 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택배로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3년, 벌금 5억∼10억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한약사 면허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발작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한 뒤 광주 광산시 등에 마련한 탕제실에서 만든 한약을 바로 택배로 배송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법에서 일부 한약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엘
1·2심은 고씨에 대해 “한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에게는 형식적인 상담만 하도록 한 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주도했던 점, 다이어트 한약의 제조·판매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그 판매금액도 약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된 마황에는 장기 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정신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