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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故백남기 주치의, 45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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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측은 최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으로 백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비용은 유족들과 피고가 반반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며 백씨 사망진단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백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이 있는 서울대병원도 유족에게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주치의였던 백 교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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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고, 사인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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