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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태아 뇌손상’ 의사, 2심서도 과실치상 혐의 무죄…증명 부족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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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민사·형사 증명 원리 달라"…집행유예 유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산모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분만촉진제를 투여했다가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부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A산부인과 원장 이모(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A씨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간호사를 통해 옥시토신을 투여해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또 위조한 간호기록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업무방해)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있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증명 정도는 원리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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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이씨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형사 책임은 증명 정도 등이 서로 다른 원리로 작용한다"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증명이 없으면 유죄 의심이 있어도 유죄 판단이 안 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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