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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고의로 살 찌워 현역 피했다고 자랑한 20대 BJ, 항소심서 ‘유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2-05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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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체중 변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76㎏으로 측정돼 2급 현역 입영 대상 결정을 받았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취업준비 등으로 입대 연기 신청을 했다.

이후 A씨는 체중을 104㎏까지 늘리면 BMI(체질량지수)가 33.2가 돼 현역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살을 찌웠다.

결국 A씨는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10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측정에서 체중이 각각 105.2㎏과 106.5㎏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특히 A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1∼2개월 만에 15㎏을 찌웠으니 빼는 것도 할 수 있다. 훈련소에서 살 빠진 거 확인돼도 현역 입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실이 알려져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중 증가가 연령과 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로 볼 수도 있는 점, 재검 당시 2개월 남짓 만에 7㎏가량 증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인터넷 방송에 전념하면서 시청자가 보내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10월 재검과 11월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면서 “4급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체중을 93㎏까지 약 13㎏ 감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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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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