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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조현병환자 중범죄율 일반인의 5배 높아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2-06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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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국내 조현병 환자의 치명적인 살인사건 비율이 일반인의 5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비교 분석한 결과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에서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 보다 비율이 크게 높았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4천586명)에서 2016년 0.6%(28만2천233명)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0.72%에서 0.90%로 늘었지만 전체 범죄로 살펴볼때 0.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살인과 방화 등 중범죄 비율에서 일반인보다 조현병 환자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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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경우 지난 2016년 기준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0.5%로 일반인(0.1%) 대비 5배 높았다. 방화 및 약물 관련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가 1.7%, 5.3%로 일반인 0.2%, 1.6% 보다 크게 상회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는게 연구팀의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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