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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북지역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 재심의 촉구”…여ㆍ야 이견차 좁히지 못해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2-05 0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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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의원들 “소극적인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에 좌초”
▲ 전북 남원지역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용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전북지역 의료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국립공공 의대설립’ 심의가 보류되자 전북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지역의 주요 현안인 ‘국립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회 정기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이용호, 유성엽, 김종회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민주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 박주현 전북출신 9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라면서 공공의대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호 의원은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 야당의원들에 의해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달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한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왔다”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자한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여‧야 모두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자”면서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대법을 지정하고 자한당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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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간 견해차로 인해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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