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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건보료 체납 병·의원, 요양급여비 공제하고 지급 추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04 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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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병·의원·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을 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때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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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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