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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된 장애인…법원 “국가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2-04 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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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실종된 후 33년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한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신장애 2급인 A(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A씨의 나이 22살. 가족들은 A씨가 광주민주화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지난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A씨의 신원이 확인됐다. 1982년 부산 남구청에 인계된 A씨는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1996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청의 보호관리를 받아왔다.

33년만인 2013년 12월이 돼서야 신원이 확인돼 가족에게 돌아온 A씨는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A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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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7년과 2008년 A씨의 지문 채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운대구도 장기간 경찰에 A씨의 지문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가족들이 가출 또는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은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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