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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필리버스터에 발목, 올해 넘긴 '담배사업법' 개정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2-04 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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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담배 개념 정의 변경을 위한 법안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점쳐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상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담배 범위를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의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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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담배 업계는 이법안의 수정 및 연기를 주장해왔던터라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담배와의 규제, 과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개비로 구분되는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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