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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값 상승 주도한 강남권 건보료 인상액은 얼마?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12-04 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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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건보료 월 평균 6579원 인상
강남구 인상액 전국 평균의 8.6배 ↑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6579원 올랐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평균 8만7095원에서 9만3674원으로 7.6% 인상됐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증가한 259만 세대(34.2%)의 건보료는 올랐고, 소득·재산이 감소한 143만 세대(18.8%)는 건보료가 줄었다. 나머지 356만 세대(47%)는 변동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평균 인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증·감세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59만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43원으로 파악됐다.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은 3만177원이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의 건보료 인상액은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실제로 강남구 내 3만3161세대는 평균 5만6335원을 건보료로 지불했다. 전국 평균의 8.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도 2만3867세대의 건보료가 5만2727원 인상 조정됐다.

용산구(4만7662원, 1만5573가구), 송파구(4만1860원, 3만7112가구), 마포(4만1359원, 2만3539세대), 성동구(4만1275원, 1만8896세대), 종로구(4만308원, 1만98세대) 등도 평균치를 상회했다.

최종 집계된 259만 세대의 증액 보험료는 총 932억원이 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은퇴한 노년층의 건보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들 노년층은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올해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보료 폭탄은 이들에게 체감되는 부분이다.

은퇴 6년차에 접어든 60대 A씨는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오르니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매달 건보료까지 인상되니 부담이 나날이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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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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