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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동아ST 등 제약사 4곳 勝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2-03 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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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항소 계획 중”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약사 4곳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ST,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 등이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아ST는 2017년 7월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글리메드정 등 46품목, 아주약품과 피엠지제약은 같은 시기 각각 코비스정 등 4품목,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성격이 제재적 성격이 아닌,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인다"며 약가인하율 산정을 새로 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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