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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카톡 분만지휘’ 산부인과 원장, 1심서 과실치사 무죄…2심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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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직접 살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이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임신 9개월이었던 2015년 1월 진통을 느끼고 주치의 이모씨가 있는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주치의가 최종 분만까지 임신부를 책임지는 책임분만제를 도입했던 병원 측은 당시 병원에 없던 이씨에게 A씨의 입원 사실을 알리고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약 10시간 동안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유도분만제 투여 등을 지시했다.

아기는 이씨가 도착한 지 1시간여만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울음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해 바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씨 측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물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경우 간호기록지에 다양한 필체가 있어 이씨 혼자 조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입장이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의 민사소송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보상한 점,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산모가 몇시에 병실에 왔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은폐를 한 것은 태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범죄행위”라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존의 양형을 유지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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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이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억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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