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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수급자 거절시 요양보호사 2인 이상 몸씻기 수행 의무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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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급여 수급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요양보호사 한명이 목욕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과 관할 지자체가 지난해 8월 노인 등을 상대로 방문목욕 등을 제공한 A재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만 몸 씻기에 참여했음에도 2인이 참여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해 총 39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 고시는 ‘방문목욕은 수급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A재단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공단으로부터 받아 간 3900여만원 환수를 통보했다.

그러나 A재단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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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요양보호사 1명만 목욕을 진행해달라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2인 이상만 진행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수급자가 수치심 등 합리적 이유로 2인 이상의 방문목욕을 거절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면 2인 이상 방문 목욕 원칙을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수급자들의 반대 의사가 없었고 수급자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몸 씻기 과정이 제공됐다는 등 사정을 건보공단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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