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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 유족에 450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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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백씨의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최근 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가 백씨의 아내에게 1500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당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백 교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됐고, 사인도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됐다.

백씨 유족은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유족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백 교수는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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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랜 시간 심리해 화해권고를 결정한 상태에서 1심을 재개해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백 교수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거부했고, 유족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백 교수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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