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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수처분 적법해도 집행은 안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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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의료인에게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중구에서 단독명의로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서울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등에서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법 제4조2항, 제33조8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2017년 2013~2015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3억400여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은 건보공단 환수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 자체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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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7년 당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한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 위반의 의료기관에 대해 건보법 5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지 아니했다”며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리가 명확해진 현시점에서 환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A씨가 기납부한 환수금액 등)에 관해선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여전히 적법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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