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 진료거부 금지법 통과 보류

암관리법 개정안은 통과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은 통과가 보류되고 암데이터사업 시행을 위한 법은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와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으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해 HIV 감염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15조, 응급의료법 제6조에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다며 HIV 감염인에 대한 과도한 차별 금지조항은 의료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진이나 보다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의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논의됐지만 의결하지 못한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HIV진료거부와 차별대우 금지법은 결국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반면 ‘암관리법 개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됐다. '보건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 대리 신청 허용과 역학조사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 등의 내용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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