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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자 건강 날로 심각한데…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의무화는 ‘걸음마’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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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의 해결을 위한 근로자 보호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근로자의 건강이 날로 심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로자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등 업무저해 요인의 해결을 지원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해마다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은 임의조항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지난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직장 병에는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번아웃 증후군, 신경 이상 증세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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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고 증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근로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교육, 컨설팅 등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유한킴벌리, 포스코 광양제철소, SK 등 주요 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국회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전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면서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의 장벽을 낮춰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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