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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앞으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 시 형기 5년 → 10년 연장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9 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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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거두어 들인 징수액 267억원 전년대비 8.56% 상승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액이 지난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형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벌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달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 결과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에 대한 뚜렷한 추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생활적폐와 관련된 추진실적으로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지난 2017년 226억원(4.80%)에서 2018년 267억원(8.56%)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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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을 몰수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했고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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