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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이들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해인이법’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28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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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조속한 통과 촉구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른바 ‘해인이 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참여자가 23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라고 소개한 뒤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해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하고 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하고 원내로 이동시켰으며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라며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 등 전혀 협조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후 가해자 차 주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형사재판 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해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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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원인은 해인이 법의 조속한 통과와 안전펜스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한편 청원이 마감 하루 전날인 27일 오후 기준 23만4209명이 게시글에 동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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