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닥터수
산업 10년째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문턱 또 못 넘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28 07:04:0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서 논의 되지 못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10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10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인터넷은행, 신용정보법 등 굵직한 사안에 밀려 결국 논의 되지 못했다. 더욱이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였던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여부는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은 결국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안건에는 포함됐으나 논의 진행에는 실패한 바 있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