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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국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촉구…“의료데이터 발전 가로막는 격”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입력일 : 2019-11-27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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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제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한 소외와 무지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제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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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는 "20대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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