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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구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27 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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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검찰이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BAT코리아 전 대표 A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한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총 503억4372만원을 벌금으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담배포탈 범행이 뚜렷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반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주범인 A씨는 범행을 최종 지시한 사람임에도 외국인이란 신분을 이용해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결과를 보고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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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등은 세금이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 수준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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