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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6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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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법무부장관에 “운영주체의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의견표명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는 경우 체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운영과 운영 주체 등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수사로 나아가기 이전의 임의적 진술단계와 같은 초동수사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며, “밀행주의와 유죄혐의 입증에 몰입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재정적 문제, 국선변호인 수급의 문제, 변호인 참여에 따른 수사 지연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부 체포된 피의자’로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은 보다 두텁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체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가 되는 시점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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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더불어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은 수행업무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원칙적으로 법원은 물론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 내지 기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기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변론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 법원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제3의 기구가 맡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제3의 기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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