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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정원 개인정보유출 형사 소송…관계자 모두 징역 ‘구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23 0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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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징역 3년 등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학정보원 전 원장으로서 3년형의 징역을 구형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학정보원 등의 개인정보 위반 결심 재판을 진행, 검찰은 약학정보원 등 피고인 13명의 구형했다.

검찰은 김대업 전약학정보원장(현 대한약사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전약학정보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한국IMS헬스와 지누스는 각각 벌금 5000만(추징금 철회)으로 지난 구형보다(9000만원 벌금) 경감된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학정보원 전 직원인 임 모씨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3690여만원, 엄 모씨에 2년 6월, 강 모씨에 징역 2년, 박 모씨에 징역 2년, IMS 관계자 허 모씨에 징역 5년, 한 모씨에 징역 5년, 지누스 관계자인 김 모씨에 징역 5년, 최 모씨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변론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한국 유일의 의약품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이라며 "사업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덕숙 전 원장도 "2013년 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수 받을 당시 관련 설명을 들었지만 헬스케어 사업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의심없이 시작했다"면서 "암호화 방식 등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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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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