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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통과 촉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2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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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3당 의원 22명이 뜻을 모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제정법(制定法)인 만큼 공청회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지만 1년 3개월이나 상임위에 잠들어 있다 이제야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여곡절 속에 공청회가 열렸지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의결과 법사위 의결 등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한다면 연내 입법 완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가 실시됨에 따라 다음주 27, 28일에 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의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게 “공공보건의료대학이 2023년에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관련 규정정비를 꼼꼼하게 챙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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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서남대학교의 사례를 분석,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취지를 살려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진술인에게 “1~2학년 뿐만아니라 3~4학년까지도 남원에서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승격시켜 거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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