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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법 파견에 판촉비 떠넘기기까지…롯데마트에 411억 과징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20 1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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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납품업체 종업원을 불법 파견 받고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자사상표(PB) 상품 개발 비용까지 유통업체에 전가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월 현재 전국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해 할인 행사가 기간에 아님에도 비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다.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서면 약정도 체결하지 않았다.

돈육 납품업체로부터는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PB상품을 개발하면서 납품업체가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에 지급토록 했다.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지만 롯데마트 측은 이를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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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돈육 납품업체에게 덩어리 형태가 아닌 해체해 세절한 상태로 납품하도록 하면서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가격과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5개 돈육 납품업체에 약 5억6000만원 규모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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