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다이소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가맹 희망자 예상수익-점포 예정지 상권 정보 은폐·축소하면 위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11-20 19:14:02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RSS
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고시 제정 및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2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보면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은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다.

또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예시했다.

고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 조항들은 그간의 법 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들을 기초로 했다.


로또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