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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불필요...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계가 주도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20 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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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 특사경이 불필요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고안이 선행돼야 하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사법경찰권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동등한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 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건보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해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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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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