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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관절개술 후 뇌손상…의료진 배상책임 없는 이유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0 0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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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인후염으로 입원했다가 기도가 폐쇄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 측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목 통증으로 B병원 응급실을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인후염을 진단했지만 A씨는 검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A씨에게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소염제, 항생제)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증상이 악화되면 정밀검사를 받자고 권유했다.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사흘 뒤 응급실을 다시 찾았으나 여전히 검사를 거부했고 의료진도 특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튿날 A씨는 이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편도주위 농양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했고, 같은 날 CT검사 결과 우측 편도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및 심경부 감염이 동반된 급성인후염 소견을 보였다. 이후 진통제가 투여됐다.

그러나 A씨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도 폐쇄가 관찰됐다.

이에 의료진은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에도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뇌의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 가족은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과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토대로 편도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나 진단 즉시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라며 A씨 입원 이후 CT 검사와 항생제 투여 및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한 의료진 처치에 주의의무 소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숨이 차다고 호소한지 10분만에 기도 폐쇄가 관찰됐고 심정지까지 이르는 등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편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도가 폐쇄된 후 즉각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A씨의 경부 움직임으로 기관절개 튜브가 빠졌을 가능성과 A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앰부백 및 산소튜브가 당겨지면서 기관절개튜브가 발관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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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기관절개튜브 발관 및 재삽관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A씨의 광범위한 중증 대뇌기능 이상 및 전두엽 간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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