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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신장애 취급한 부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2심도 징역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1-20 0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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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자신을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도 유지했다.

어린 시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부모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을 먹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1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또한 이를 말리는 아버지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B씨는 눈을 찔려 실명했고, 아버지 C씨는 손등을 찔려 손가락 동맥과 신경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신장애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취급한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렇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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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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