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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대신 존중해야, 인권위법 개정안 전면반대”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9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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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편견에 기초해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으며 성적지향을 가진 자나 성전환자와 같이 실존하는 성소수자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 역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6월 대법원은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의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며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적 지향’은 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인권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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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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