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내년도 실손보험료율 인상or인하…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이달 개최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11-20 06:10:4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와 보험사들의 공방이 치열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이달 중으로 개최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사보험정책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하더라도 9월에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공개됐으나 올해에는 이보다 2달이나 지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8.6% 인하를, 2009년 9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료의 경우 8~12% 인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과정에서 정부와 보험사들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으로 파악됐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로또
보험업계는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손 청구금액상 환자부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동반으로 상승했다는 취지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실손 보험료에 자연 반영되므로 현행 실손 손해율에 따라 요율조정이 이뤄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