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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학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각 철회요구”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입력일 : 2019-11-19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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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5일에는 의협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부산시광역시 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보험업법 개악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 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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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의협뿐만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에 대해 전 의료계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등이 의협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개원가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해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동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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